부동산 거래 계약을 체결한 경우, 반드시 거래 계약에 대한 신고가 필요합니다
신고 이후에는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이 발급되며, 이는 거래가 정식으로 신고되었음을 증명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이 글에서는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는지, 발급 절차와 준비 서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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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계약신고란?
부동산거래계약신고는 부동산 거래가 발생한 이후 거래 내역을 관할 관청에 신고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는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부동산 거래를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발급방법
1.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하기
먼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그 후 부동산 거래 신고 메뉴 중 하나를 골라서 진행을 합니다
2.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선택한 지역의 시스템으로 이동하게 되면,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하는 창이 나타납니다. 공인인증서는 거래자의 신분 확인을 위한 필수 요소로, 시스템에 안전하게 접속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3. 부동산 거래 신고서 작성
로그인 후, 신고서 등록 화면에서 필요한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매수인, 매도인, 공인중개사 정보, 거래 부동산의 주소와 상세 내역 등을 정확히 기입해야 합니다. 거래 내역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신고 이력 조회 및 발급 과정
신고서 작성을 마친 후에는, 신고 이력 조회 메뉴로 이동하여 본인의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날짜, 주소, 매수인, 매도인, 중개사 이름 등을 입력하면 해당 거래의 이력이 조회됩니다.
이후, 거래 내역 확인 후 [필증 인쇄] 버튼을 눌러 부동산거래신고필증을 출력합니다.
발급 절차가 간단하여 전체 과정은 약 5분 이내로 완료할 수 있어요. 겁먹지 않고 단계별로 진행하면 무리 없이 완료됩니다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작성방법
1. 다수의 거래당사자 및 외국인 표기
- 매도인 및 매수인이 다수일 경우 각자의 거래 지분 비율을 표시하고, 외국인인 경우 국적을 표기합니다.
- 외국인이 매수할 때는 주거용, 상업용, 레저용 등 용도를 선택하여 체크합니다
2. 자금조달 및 입주 계획서 제출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 및 입주 계획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3. 부동산의 종류 및 건축물 유형
매매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 토지, 건축물, 복합부동산 등에 체크하며 건축물의 경우 아파트, 오피스텔 등 유형을 기재합니다
4. 공급계약 및 전매 구분
준공 전/후 공급계약 여부에 체크하고, 임대주택 분양전환인 경우 표기합니다. 전매는 분양권 또는 입주권에 체크합니다
5. 소재지 및 면적 명시
부동산 소재지는 지번, 동ㆍ호수까지 구체적으로 기재하며, 면적은 전용면적과 연면적을 기준으로 적습니다
6. 거래가격 및 지불금액 기재
각각의 부동산별 거래가격을 기재하며, 분양가와 추가비용 등을 포함한 총 금액을 기록합니다
7. 계약 조건 및 참고 사항
계약 조건이나 기한, 그 외 참고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란에 기재합니다.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유의사항
1. 양도소득세 계산 시 유의사항
매수인이 부동산을 매도할 때, 양도차익은 「소득세법」에 따라 취득 당시의 실제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2. 신고서 제출 방식
- 직거래 시: 거래 당사자들이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 신고서를 일방이 제출합니다.
- 중개거래 시: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거래 당사자일 경우: 해당 기관이 신고를 담당합니다
3. 신고 의무와 과태료 부과
부동산거래 계약 내용을 기간 내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계약이 해제, 무효, 취소된 경우에는 해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4. 증빙자료 제출 요구 및 과태료
담당 공무원이 거래계약서, 대금 지급 증명서류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제출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5. 부가가치세 적용 기준
- 분양/전매 계약: 총 거래가격에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으로 기재
- 기타 계약: 부가가치세 제외 금액으로 기재
마치며
이렇게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작성하고 발급까지 완료할 수 있습니다. 신고 과정에서 입력하는 정보는 신중하게 작성해야 하며, 거래 당사자의 신원과 부동산 정보를 정확히 기재해야 신고가 유효하게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