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기준지 조회는 한 개인이나 법인의 주소지 정보와 관련된 공식적인 기록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이는 공공기관, 금융기관, 그리고 다양한 서비스 제공 업체에서 개인이나 법인의 신원을 확인하고,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수행되는 절차 중 하나입니다
등록기준지는 법적으로 인정받는 주소지를 의미하며, 여러 행정적, 법적 절차에서 기본적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정보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오늘은 등록기준지 조회 및 본적 조회 변경방법 (법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등록기준지 정의
등록기준지 개념은 주민등록에 기재된 주소 또는 실제 거주하는 장소와는 다르게 다른 개념으로 사용이 됩니다
이 시스템은 호적 제도가 폐지된 이후 도입되었으며, 과거에 호주의 거주지가 주로 가장의 거주지로 설정되었던 것과 달리, 등록기준지는 개인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장소로 설정할 수 있는 점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즉, 개인이 원할 경우 언제든지 자신의 등록기준지를 변경할 수 있다는 점이 이 제도의 주요 특징입니다
등록기준지를 알아보는 방법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으며, 이는 컴퓨터나 모바일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등록기준지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구청이나 시청에 방문하여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시스템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등록기준지 변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등록기준지 조회하기
이제 등록기준지를 확인하는 절차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접속해야 하는 웹사이트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시스템]이며, 검색 엔진을 이용하거나 직접 웹사이트 주소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선호하는 방법으로 공식 사이트에 접근해 주세요
1. 사이트에 접속하셨다면, 화면의 왼쪽 상단에서 [가족관계증명서] 항목을 찾아 클릭해 주세요
2. 이를 선택한 뒤, 다음 화면에서는 본인 확인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 방식 중 하나를 이용하여 본인 인증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3. 본인 인증을 마친 후에는 다음 단계에서 증명서의 종류를 선택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선택하신 뒤, 증명서의 형태와 받으실 방법을 결정합니다. 이때, [화면열람] 옵션을 선택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4. 마지막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화면에서 확인하시면, 여러분이 확인하고자 하는 등록기준지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PC와 모바일 양쪽 모두에서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간단 요약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시스템 웹사이트에 접속하세요
- [가족관계증명서] 선택
- 본인 인증을 완료하세요
- [화면열람]을 통해 신청한 후, 결과를 확인하세요
등록기준지 변경하기
등록기준지를 수정하는 절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법원 전자가족관계시스템 웹사이트에 접속해 주세요. 사이트의 초기 화면에서는 오른쪽에 위치한 ‘등록기준지 변경’ 버튼을 찾아 클릭하시면 됩니다
사이트 이용에 동의한 다음, 신고자의 개인 정보를 입력하는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등록기준지 변경을 위한 양식이 제공됩니다. 제공된 양식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정확히 입력하시면 등록기준지의 변경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 웹사이트 내에서는 다음 경로를 따라가시면 됩니다
홈페이지 > 온라인 신고 > ‘등록기준지 변경’ 신고 선택
본적의 확인이 요구되는 경우
과거에 본적지는 병역판정, 학생증 및 졸업장 발급, 신입사원 채용 등에서 중요한 정보로 활용되었습니다
하지만 호적법이 폐지된 후 본적의 사용 빈도가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사건, 가사사건,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 등에서는 여전히 중요한 식별 정보로 사용됩니다
또한, 국가 안보와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는 국정원, 검찰, 경찰, 소방, 군 관련 직업군에서는 임용이나 임관 전 본적 확인 절차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