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교통법규를 위반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과속, 신호 위반 등 다양한 이유로 과태료, 범칙금, 벌금을 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이 세 가지는 법적 의미와 처벌 방식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더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오늘은 과태료, 범칙금, 벌금의 차이와 납부하지 않을 경우의 결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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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범칙금 차이
과태료
태료는 주로 무인단속 카메라나 불법 주정차로 적발된 경우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금전적 제재입니다.
특징
과태료는 법규 위반에 대해 행정법적으로 부과됩니다.
운전자가 아닌 차량 소유주에게 책임이 부과됩니다.
벌점은 부과되지 않으며, 해당 금액만 납부하면 됩니다.
예시
불법 주정차 위반 시, 승용차 기준으로 4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만약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매월 1.2%의 연체 가산금이 붙으며, 최대 75%까지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납 시: 최대 70만 8,000원까지 연체금이 증가.
주의사항
과태료는 벌점이 없기 때문에 소홀히 여길 수 있지만, 미납 시 연체금이 발생하므로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범칙금
범칙금은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한 처벌로, 운전자 본인에게 부과됩니다. 과태료와 달리 범칙금은 벌점이 함께 부과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특징
범칙금은 교통법규 위반 현장에서 경찰관이 직접 발부합니다.
벌점과 함께 부과되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 더 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과속으로 적발될 경우 속도에 따라 벌점과 범칙금이 함께 부과됩니다.
60km/h 초과 시 벌점 60점, 범칙금 최대 13만 원 부과.
미납 시 결과
범칙금을 10일 이내 납부하지 않으면 즉결심판 대상이 됩니다.
즉결심판에서도 납부하지 않으면 벌금형으로 전환되며, 심각할 경우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벌금
벌금은 음주운전, 뺑소니와 같은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 시 부과됩니다. 이는 단순 금전적 처벌을 넘어 형사 기록으로 남는 것이 특징입니다.
특징
법원을 통해 부과되며, 교통법규 위반의 심각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벌금은 운전자 본인에게 부과되며, 벌점과 함께 부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 전과로 기록될 수 있습니다.
예시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벌금 500만 원 이상 부과 가능.
뺑소니: 벌금 또는 징역형에 처할 수 있음.
미납 시 결과
납부 독촉장이 발송되며, 이후에도 미납 시 지명수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납부 능력이 없을 경우 노역장에서 대신 근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전격 비교
| 항목 | 과태료 | 범칙금 | 벌금 |
|---|---|---|---|
| 책임 대상 | 차량 소유주 | 운전자 | 운전자 |
| 법적 근거 | 행정법 | 도로교통법 | 형사법 |
| 벌점 유무 | 없음 | 있음 | 있음 |
| 미납 시 | 연체 가산금 부과 | 즉결심판, 면허 정지 | 전과 기록, 지명수배, 노역 처분 |
자동차 범칙금 조회방법
1.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은 범칙금 및 과태료 조회를 위한 공식 사이트입니다.
이용 방법
검색창에 ‘경찰청 이파인’ 검색 또는 이파인 홈페이지 바로가기 클릭.
메인 화면에서 ‘교통범칙금/과태료 조회’ 메뉴 선택.
차량번호와 주민등록번호(소유자) 입력.
조회 버튼 클릭 후 범칙금 내역 확인.
필요한 경우 바로 납부 가능.
2. 정부24
정부24를 통해 범칙금을 간편하게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용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로그인 후 ‘교통위반 과태료·범칙금 조회/납부’ 서비스 선택.
차량번호와 소유자 정보를 입력하여 조회.
납부할 범칙금을 선택한 뒤 결제 진행.
마치며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 범칙금, 벌금은 각각의 성격과 처벌 방식이 다릅니다. 단순히 금전적 부담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벌점이나 형사 기록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것입니다. 모든 운전자가 법규를 지켜 안전하고 행복한 도로 환경을 만드는 데 동참하길 바랍니다